배경 및 필요성

당 국면 김민석 대표 체제 출범 → 청년·통합·당원주권·공천혁신 등 기조 공식화

이재명 정부 「대체불가 대한민국」 국정 방향 결합 → 여당으로서 다음 총선 준비 국면 진입

대표 제시 과제

청년 1030 정책단·청년당정협의 정례화·장관급 청년정책위원회·청년최고위원 부활

당원주권 진짜 당원주권 추진단·숙의형 전당원투표·정책대의원제

구조적 문제 청년당원의‘입당→활동→성장→공천’경로 단절

→ 입당 청년의 활동 진입 실패·조기 이탈 반복

제22대 총선 당 선출직 국회의원 161명 중 45세 이하청년 13명(8.1%), 20대 당선자 0명

→ 청년 정치 대표성 구조적 공백(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당선인통계, 제22대 총선)

전환의 요구 전국청년위원회를 행사·동원 조직에서 당원이 주권을 행사하고 실력을 쌓아 총선에서 승리하는 전략조직으로 전환 필요

작성 목적

전략체계 수립 10대 청년 공약을 당대표 기조·국정 방향과 정합하는 하나의 전략체계로 제시

실행 논리 정비 여건 분석 → 전략 프레임 → 공약별 논리 → 추진 거버넌스 → 로드맵 순 연결 체계 확립

3대 보강점 ①대내외 여건·당대표 기조 정합성, ②10대 공약을 관통하는 압축 브랜드 체계, ③전국–권역–시도당–지역위 연결 구조

핵심 메시지 청년당원 한 사람의 관심을 실력으로, 실력을 당의 승리로 연결하는「BLUE 프로젝트」로 전국청년위원회를 청년 주권·인재 플랫폼으로 전환

(이론적 배경) 제도·정책 설계가 청년의 정치행위 규정

상위 명제 청년의 저조한 참여·대표성은 청년 개인의 자질 문제가 아닌 제도·정책 설계의 산물 → 해법도 개인 독려가 아닌 설계의 재구성

역사적 제도주의 경로의존: 청년을동원 대상으로 취급한 관행이 자기강화

→ 의식적 제도 재설계 없이는 관성 지속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 유인구조: 참여 편익(성장경로·공천 기회 등) > 비용일 때 참여 선택

사회학적 제도주의 적절성의 논리: 주권자·성장주체로 규정하는 규범·규칙이 청년의 자기정체성·행동 변화(Hall & Taylor, 1996)

정책설계·사회적 구성 정책설계는 대상집단에 “당신의 참여가 효과 있는가?”라는 암묵적 메시지 발신, 이는 정치효능감·참여로 환류됨(Ingram·Schneider·DeLeon, 2007)

진단 청년은 권력자원은 약하되 동정 대상인 의존집단(dependents)으로 구성

→ 동정·상징적 언사는 많되 실질 예산·권한은 빈약한 처우

→ 청년 조직의 전시화·소모품화와 일치

공명 이재명 대통령의 청년 문제 = 개인 노력 부족 아닌 사회구조 문제 규정과 정합

→ 단 취약세대 호명만으로는 의존집단 구성 탈피 불가, 권한의 실질 이양 필요

통합 명제 청년을 의존집단·동원 대상에서 주권적 참여시민으로 재구성하려면 3층위 동시 재설계 필요

규칙 당규·참여예산·총회 등 의사결정 제도

유인 성장경로·공천기회

정체성 주권자·성장주체 규범

보편적 참여기회 제도화 → 신뢰·효능감·참여 제고 실증(Mettler·Kumlin 등)과 부합

BLUE 프로젝트는 이 3층위 재설계 장치

(정책 환경) 국정·당대표 기조와의 정합성

국정 방향 청년정책 무게중심을 지원 대상에서 성장·기회의 주체로 이동

청년을 복지 수혜자가 아닌 경제·사회적 주체로 인정

→ 정책 하나도 내 아들·딸의 일로 여기고 고민 지시

복지부 청년복지정책과 신설, 청년미래적금 등 정부 차원 청년정책 드라이브

→ 여당 청년조직 사업과 국정을 연계할 정책의 창(policy window) 개방

당 기조 김민석 대표, 당원 직선 청년최고위원제를 당원주권 확대의 길로 제안

청년 과제 1030 정책단·청년당정협의 정례화·장관급 청년정책위원회

당원주권 과제 진짜 당원주권 추진단·숙의형 전당원투표·정책대의원제

국정성장·기회의 주체·당당원주권 두 축 모두 청년을 주체로 재구성 방향으로 정렬

→ 본 공약체계는 그 하위 실행수단

당대표 4대 혁신플랜과 전국청년위원회 과제의 정합 구조

브랜드 정합 국정 슬로건「대체불가 대한민국」→「대체불가 청년」으로 번역

→ 총리 시절 산업 성장전략 ABCDE(AI·바이오·문화콘텐츠·방위산업·에너지)가 국가 성장 견인하듯 전국청년위의 BLUE는 청년 주권·인재 성장 견인하는 조직 성장전략

PEST 청년 정치 거시 환경

정치(Political)

청년정책 추진 동력 확보, 당원주권·공천투명성 요구 증대, 선거제도 변화 시 청년 진입 기회·위험 병존

경제(Economic)

청년의 낮은 자산증가율·높은 부채비율, 주거·고용 불안, 정치활동 시 자금·인력 부재

사회(S)

세대교체·청년 대표성 요구, 다른 한편 청년 조직 소수화·전시화(보여주기식) 우려

기술(T)

디지털 정치참여·SNS 캠페인 확산, 데이터 기반 전략·정책 개발 역량 필요

전국청년위원회 내·외부 환경 분석 및 전략

SWOT 분석

승부처 여론조사는 지지 우위 다소 과대추정하는 경향 있고, 지선 후 국정 지지 조정 국면과 맞물려 조사상 우세가 실제 득표로 이어진다는 보장 없음

→ 우세 국면도 청년층 이탈 방지가 총선 승부 관건(선거 여론조사 데이터 기반 분석)

경쟁 국민의힘도 2028 총선, 수도권·중도·청년의 마음을 사야 청년 공략 공식화(2026. 8)

일부 조사 20대 이하 여당 열세 → 청년층은 고정 지지기반 아닌 경합 세대

정책 성과가 조직 접점으로 체감되지 않으면 상대 정당·제3당으로 유출 우려

(TOWS) SWOT 교차전략 → BLUE 도출

SWOT의 내·외부 요인 교차하여 4대 전략유형(SO·ST·WO·WT)을 도출하고, 각 유형이 어떤 BLUE 축·공약으로 실행되는지 매핑

TOWS 교차전략 매트릭스

해석 BLUE 4대 축은 곧 TOWS의 실행체계

SO·WO는 Lead·Engage(주권·민생 공세), ST·WT는 Bridge·Upskill·방어 설계로 구현

특히 예산 자율성 부족(W) × 당원주권 흐름(O)의 WO 전략이 공약 ②(당규 개정) 전략적 근거

종합 진단 및 전략 방향

선순환 조건 강점(전국 조직·당대표 기조) + 기회(청년정책 드라이브·당원주권 흐름)

→ 청년 주권 확대·인재 육성 선순환 가능

방치 시 위험 약점(경로 단절) + 위협(청년 이반·경합화) 방치

청년이 다시 동정 받되 권한 없는 의존집단 잔존 → 조직 전시화·지지 유출

핵심 공백 국정은 주체, 당대표는 당원주권으로 이동하나 청년당원 예산·의사결정 권한 부재

2022년 정치자금법 신설 청년정치발전보조금(경상보조금 5% 이상)조차 청년조직 독자 예산편성·집행권으로 실질화되지 못했다는 지적(뉴웨이즈, 2024)

→ 본 공약체계가 청년당원 주권으로 이 공백을 보완

전략 방향 도출

B: Bridge 연결로 이탈 차단

L: Lead 주권으로 주인의식 확립

U: Upskill 성장으로 실력 배양

E: Engage 민생·현장으로 총선 승리

브랜드 컨셉 및 슬로건

컨셉 BLUE: 민주당 상징색 + 청년당원 성장 여정 담은 4대 전략축 두문자

Bridge(연결) · Lead(주권) · Upskill(성장) · Engage(승리)

슬로건 「청년이 주도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조 슬로건 들어오면 이어지고(B), 당원이 결정하며(L), 실력으로 크고(U), 삶을 바꿔 이긴다(E)

브랜딩 논리 당대표 ABCDE = 성장을 견인하는 산업전략 ↔ 전국청년위 BLUE = 당원주권·청년성장을 견인하는 조직전략

압축·기억가능한 두문자 형식 공유, 내용은 청년·당원 영역 특화

4대 전략축 정의

이론적 대응 4대 축 ↔ 제도 재설계 3층위

Lead(주권) = 규칙(의사결정·예산 제도)

Upskill(성장) = 유인(성장경로·공천기회)

Bridge(연결)·Engage(승리) = 정체성·효능감(소속·참여효과 체감)

세 층위 동시 작동 시 '참여시민' 재구성 완성

10대 공약의 BLUE 재배열

4대 전략축별 공약 배치

연결 구조 10대 공약은 진입(B)→주권(L)→성장(U)→승리(E)의 청년당원 생애 여정 따라 순환 배열

→ 각 공약 산출물(활동이력·제안·인재풀·민심데이터)이 다음 단계 투입물 되는 피드백 구조

우선순위: 3대 플래그십 공약

선정 원칙 위원장 임기 내 10대 공약 동시 착수 비현실적

→ 파급력·상징성·총선 직결성 큰 3대 공약 우선 착수, 나머지는 시범·후순위로 단계 배치

플래그십 3대 공약과 선정 논거

배치 플래그십(②, ①, ⑩)은 2026년 즉시 착수

성장축(⑤, ⑥) 등 중장기 육성은 2027년 본격화

나머지 공약 ③, ④, ⑦, ⑧, ⑨ 시범 후 확산

3축 균형: 플래그십이 Lead(규칙)·Bridge(정체성)·Engage(승리)를 우선 포괄, 성장(Upskill)은 2단계에서 두께 확보

집중 원칙 과부하 방지 위해 1순위 ②(총회·참여예산)에 인력·예산 우선 집중

→ ②의 초기 성과가 나머지 공약의 정당성·자원을 견인

⑩ (청년원팀) 2026년에는 데이터 기준·시범지역 분석까지로 범위 한정(전국 253개 지역구 전면 착수는 2027로 이연) → 초년도 부담 완화

① (블루패스) 저비용 시범으로 병행, ②의 참여 기반 데이터로 활용

BBridge 연결 「들어오면, 이어진다」

공약 ① 내 손안의 청년당, '블루패스'

추진목적

입당 이후 안내·연결 부재로 인한 조기 이탈(밑빠진 독 구조) 해소

청년당원 개인의 관심·역량·경험을 당의 정책·조직·인재 경로와 연결

핵심사업

맞춤형 활동 안내 거주지·직업·관심의제·보유역량·가용시간 기반 교육·봉사·정책·선거·문화 활동 추천

입당 직후·7일·30일·90일 4단계 안내 자동 발송

당원 성장 포트폴리오 교육수료·프로젝트·정책제안·지역봉사·선거활동 이력 개인별 누적

→ 당직·보좌진·위원회·정책자문·후보추천 시 참고자료로 제도화

웰컴 프로그램 신규 청년당원 30일 내 온라인·지역 오리엔테이션

→ 블루메이트(지역 청년위–신규당원 1:1 멘토) 운영

성장경로 5단계 관심당원→참여당원→프로젝트 리더→지역 핵심활동가 →당·의회·정책현장 진출

추진체계

전국청년위중앙 공통기준·플랫폼 설계 * (지역 시도당·지역위) 신규당원 안내·멘토링

고비용 신규 앱 대신 당 홈페이지·모바일·메신저 연계 시범서비스로 착수

당원정보 접근권한·개인정보 보호는 중앙당 관련 부서와 단계적 협의·구축

기대효과·연계

입당–활동 전환율 제고 및 이탈 방지(정체성·효능감 재설계)

축적 활동이력 → 공약 ⑤ 인재풀, 공약 ② 참여기반의 원천 데이터로 직접 연결

공약 ③ 광화문에서 우리 동네까지, '청년동네당사 100'

추진목적

중앙·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 청년 정치 접점 부재·지역 공동화 개선

청년이 생활하는 공간에서 정당과 만나는 상시 접점 확대

핵심사업

이동형·팝업형 당사 카페·청년센터·대학가·전통시장·유휴공간·문화공간 활용

→ 고정 사무실 확보 곤란 지역은 월 1회 이상 순회형 운영

공통 프로그램 청년생활 상담·민원 청취, 독서·문화·취미 모임, 지역정책 발굴회의, 정치·선거 실무교육, 지역봉사·문제해결 프로젝트 등

비수도권 우선배분 전국청년위 가용 지역사업비 50% 이상을 지역 직접사업 배분

→ 규모·당원 수와 무관하게 최소 활동 기본예산 보장

동행지역제 수도권–비수도권 청년위 결연 → 공동 정책·문화·봉사사업 추진

추진체계

중앙 브랜드·운영매뉴얼·홍보·공통 콘텐츠 지원

지역 공간·프로그램 직접 설계

협력망 지역 청년위원장·지방의원·청년단체·청년공간 운영기관

기대효과·연계

생활권 정치 접점 확대·지역 균형 회복

공약 ⑦ (청년생활 119)의 오프라인 상시 접수창구 기능 수행

공약 ⑨ 민주당 밖 청년과 연결하는 '오픈 블루 네트워크'

추진목적

대학생·정치지망생 중심 전통 청년조직의 한계 극복

→ 다양한 삶의 현장과 연결되는 개방형 네트워크 구축

핵심사업

중점 네트워크 노동·플랫폼, 자영·창업·소상공인, 농어업·귀농귀촌, 문화예술·콘텐츠, 과기·AI·기후·산업전환, 장애·자립준비·가족돌봄, 고립·은둔·장기 미취업, 청년단체·사회적경제·비영리

청년 이슈 펠로우 분야별 현장전문가 위촉 → 정책개발·현장 네트워크 참여, 당원 가입 비선결, 활동 과정에서 신뢰 형성

오픈 정책해커톤 비당원 참여형 정책·캠페인 설계

→ 우수 제안은 공약 ⑦ 청년생활 119, 청년정책은행으로 제도화

현장 파트너십 청년단체·노동조합·직능단체·대학·기업·사회적경제와 공동 프로젝트

국제 청년정당 교류 독일 Jusos지역–주–연방 연계, 영국 Young Labour지역당 연계·정치교육, 미국 Young Democrats자원봉사형 조직·선거실무의 한국형 적용

기대효과·연계

당의 외연 확장(당대표 통합·외연 기조 직접 구현)

비당원 접점 → 블루패스·인재풀로 유입되는 신규 진입 경로 형성

LLead 주권 「당원이, 결정한다」

공약 ② 1인 1표를 넘어 1인 1제안, 청년정책당원제·전국청년당원총회 정례화

추진목적

청년당원을 행사 참석자에서 의제·예산·사업 결정 주체로 전환

근거·정합

당대표 진짜 당원주권 추진단·숙의형 전당원투표·정책대의원제 기조의 청년 영역 선도 구현

정치자금법상 청년정치발전보조금(경상보조금 5% 이상)을 청년당원 독자 예산편성·집행권으로 실질화 → 부모가 아이 의사를 묻지 않고 대신 사용하는 방식의 청년예산 운용을 청년 주권으로 전환(뉴웨이즈, 2024)

재원 실체 청년정치발전보조금(경상보조금 5% 의무)으로 청년 재원이 법정 확보되어 있으나 자율 집행에 제약 있음 → 참여예산 제도화·당규 개정은 이 재원을 청년당원이 직접 결정·집행하게 하는 장치

핵심사업

전국청년당원총회 정례화 연 1회 전국총회, 반기별 권역총회, 분기별 시도당 청년당원회의 → 차년도 핵심 의제·사업 우선순위를 당원이 직접 제안·토론·투표

청년당원 참여예산제 전국청년위 가용 사업예산 20% 이상 당원 제안사업에 배정

제안 → 숙의 → 온라인 투표 → 집행 → 성과평가 전 과정 공개

결정의 구속력·범위 명시 구속력 대상은 전국청년위 자체 편성·집행 예산(청년정치발전보조금 배분분 등)에 한정

→ 당 전체 예산·인사에는 미치지 않음(지도부 재정 통할과 충돌 방지)

반려 요건 제한 열거 총회·참여예산 의결은 원칙적으로 집행 구속력 가지되 상위 기구는 ① 법령·당헌당규 위반, ② 예산 한도 초과, ③ 명백한 당 강령 배치 3개 사유 한해서만 반려 가능

반려 시 사유를 총회에 서면 회신 → 상위 기구의 자의적 무력화와 거수기 우려 동시 차단

1,000명 동의 청원제 일정 수 이상 청년당원 동의 제안 → 30일 내 공식 답변

당 검토 필요 사안은 당대표실·정책위원회·해당 상설위원회에 공식 전달

청년정책광장 고도화 접수 여부뿐 아니라 검토 부서·진행 단계·반영 결과까지 추적 공개

추진체계

전국청년위 산하 당원주권분과 설치 → 안건 검토·총회 운영 전담

청년최고위원–전국청년위원장–17개 시도당 청년위원장 분기별 공동보고체계

기대효과·연계

당원주권 시대의 청년 선도 모델 구현(규칙 층위 재설계)

총회 확정 우선순위 → 공약④·⑦ 사업의제로 하향 연계

공약 ④ 한 명의 당원이 하나의 변화를, '블루씨앗 100'

추진목적

모경종 전국청년위원장 시기 지역 청년당원 공모사업을 상시 참여예산·지역문제 해결 사업으로 제도화

핵심사업

3단계 지원체계 씨앗형(3~5명 소액·신속 프로젝트)

→ 성장형(지방의원·전문가 연계 정책·조례화)

→ 확산형(복수 지역 공동·전국 모델 확산)

지원 의제 주거·교통·일자리·돌봄·기후·청년상권·문화·봉사·안전·지역소멸 등 지역 특성 반영

지원 패키지 사업비 + 기획 컨설팅 + 회계교육 + 홍보지원 + 지방의원 연계 + 성과공유회

실패 경험 자산화 성과 부족 사업도 과정·문제점·개선안 기록

→ 다음 기수 학습자료로 축적

우수사업 제도화 민주연구원·정책위원회·지방의원단·지방정부 연계

→ 조례·예산사업으로 발전

선정 원칙

유명도·조직 규모 아닌 문제 구체성·당원 주도성·지역성·실행 가능성·확산 가능성 중심 평가

심사위원 30% 이상을 청년당원 공개추첨·모집으로 구성(절차 공정성)

기대효과·연계

당원 주도성의 실물화, 공약 ② (참여예산)의 지역 집행 채널

UUpskill 성장 「실력으로, 큰다」

공약 ⑤ 당 안에서 키우는 '대체불가 청년인재 1,000'

추진목적

선거 직전 소수 후보 발굴 방식 탈피 → 상시 인재 생태계 구축

근거·정합

국정 슬로건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청년판

→ 당대표 공천혁신(자격시험제·시스템 공천)의 인재 공급 기반

핵심사업

인재 범위 확대 공직후보자에 국한하지 않고 6개 트랙 관리

→ ①후보·지역정치가, ②보좌진·당직자·조직가, ③정책연구자·입법전문가, ④데이터분석가·디지털 캠페이너, ⑤연설·메시지·홍보콘텐츠 제작자, ⑥노동·산업·기후·AI·문화·복지 등 현장전문가

선발 공개모집 + 지역위원회 추천 + 프로젝트 성과 + 교육 수료경력 종합 → 인재풀 구성

개인별 성장지도 역량진단 → 희망 진로·필요 교육·현장경험·멘토 매칭

배움–실전–평가–배치 교육 수료 후 정책보고서·지역 프로젝트·선거실무·의정지원 등 실과제 수행 → 전문가·지역당원 공동 평가 → 역할 배치

내·외부 인재 협업 외부 영입인재에 정당·지역현장 경험 제공, 내부 성장인재에 전문성·정책 네트워크 제공

추진체계

인재위원회(발굴·배치) → 교육연수원(공통교육·리더십) → 민주연구원·정책위원회(정책 프로젝트) → 국회의원실·지방의원단(현장실습·멘토링) → 시도당·지역위(지역 인재 추천·검증)

기대효과·연계

준비된 청년인재 상시 공급, 공약⑥·⑩ 인재팀의 모수 형성

공약 ⑥ 첫 출마도, 다시 도전도 책임지는 '퍼스트 & 리턴 프로젝트'

추진목적

청년 후보 1회 발굴·소진 방식 탈피

→ 준비–출마–경선–본선–낙선–재도전 책임지는 생애주기형 육성체계

근거·정합

당선율 상승 구조 첫 출마 30.09% → 2회 47.52% → 3회 53.09% → 재도전 지원 시 당선 가능성 체계적 상승(중앙선관위 당선인통계 기반 분석)

청년의원 비율은 비례대표제·피선거권 연령·청년할당제와 함께 선거비용 장벽 해소·청년조직 활성화에 좌우

→ 2018·2022 지선 청년 증가는 법 개정보다 정당 차원 공천 결단 더 큰 요인 → 당이 선제 실행 가능(뉴웨이즈, 2024)

핵심사업

퍼스트 트랙: 첫 출마 준비 공직선거법·정치자금·후원회·회계·지역조직·정책개발·연설·언론대응·온라인 캠페인 교육 + 출마 희망지역 현안조사·지역활동 과제 부여

리턴 트랙: 경선탈락·낙선자 지원 선거 결과 분석

개인별 보완계획 → 지역활동 재설계

당직·보좌진·정책위원회·지역 프로젝트 참여 기회 제공

현장 멘토단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선거실무자·회계·법률 전문가 위촉

청년정치발전기금 개선 교육·정책개발·법률·회계 등 공적 준비비용 지원 확대 및 지원기준·집행결과 투명 공개

운영 원칙

공천 보장 아닌 역량개발 + 공정경쟁 기회 제공

중앙 정치 지망자뿐만 아니라 기초·광역의원·지역 활동가 균형 지원

출마 여부와 무관하게 지역 기여 경로 다변화

기대효과·연계

생애주기형 육성으로 당선 가능성·정치 지속성 제고(당대표 공천혁신 기조 부합)

공약 ⑧ 취향으로 만나고 프로젝트로 남는 '민주당 플레이리스트'

추진목적

회의·강연·임명장 중심의 획일적 활동방식 개선 → 취향·역량 기반 진입 경로 다변화

핵심사업

7대 활동 트랙 ①정책(연구·토론·데이터·공약개발), ②로컬(지역탐방·골목상권·지역문제), ③컬처(음악·영화·전시·공연·글쓰기), ④액션(봉사·기후·안전·사회공헌), ⑤크리에이터(AI·영상·디자인·숏폼·카드뉴스), ⑥캠페인(선거기획·메시지·현장조직·온라인), ⑦커뮤니티(독서·스포츠·취미·관계망)

당원 커뮤니티 호스트제 청년당원이 직접 모임 개설·진행 → 소규모 활동비·운영교육 지원

활동 보상 원칙 정기·지속 활동(호스트·간사·프로젝트 리더)은 무급 동원 아닌 실비·활동비 지급

→ 직장·자영 청년의 시간·비용 부담 완화로 참여 형평 제고

전국청년문화제 2.0 중앙 일회성 행사 → 지역 순회형·참여형 확대

정책·로컬·봉사·콘텐츠 활동 결과 공유

1030 연계 10대 후반~30대 세대별 관심·활동방식 차이 반영, 청소년·대학생·취준생·직장인·자영업자 등 생애단계별 참여경로(당대표 1030 정책단과 호응)

기대효과·연계

진입 다변화 → 인재풀 유입

취향 활동 → 지역 프로젝트 → 정책 제안 → 인재풀의 성장 사다리 형성

평당원 실익 정치 지망이 없는 생활인 당원도 취향·관계·문화로 소속감 얻는 누구나 참여 가능한 경로

→ 인재육성 공약(⑤·⑥)의 정치 지망 편중 보완하고 다수 평당원 체감 확보

EEngage 승리 「삶을 바꾸고, 이긴다」

공약 ⑦ 청년의 삶에 30일 안에 답하는 '청년생활 119'

추진목적

전국청년위를 청년 생활문제를 가장 먼저 듣고 당의 정책·입법·예산으로 연결하는 민생정책 플랫폼으로 전환

중점 의제

①주거·전세사기·월세 부담, ②청년부채·금융피해·자산형성, ③취업·불안정 노동·플랫폼 노동, ④자영업·창업·폐업·재기, ⑤돌봄·가족형성·마음건강, ⑥병역과 학업·취업·자산형성 지연, ⑦자립준비·장애·고립·은둔 등 복합위기

핵심사업

상시 접수창구 블루패스·청년동네당사·현장간담회 연계 상시 접수

30일 정책책임제 즉시 해결 곤란 사안도 담당부서·검토상황·후속 일정 30일 내 안내

청년생활 패널 당원·비당원 포함 생활의제 패널 구성, 분기별 조사

성별·연령·지역·직업·주거형태 고려 표본

월례 청년민생회의 청년최고위원·전국청년위·정책위원회·민주연구원·청년지방의원단 참여

→ 당정협의·입법·국정과제·지방정부 정책 연계

청년정책은행 접수 문제·정책대안·입법·조례·예산사업 사례 분야별 축적

처리 절차

접수 → 유형분류 → 현장확인 → 전문가 검토 → 담당기구 전달 → 30일 답변 → 정책·입법 연계 → 결과 공개

기대효과·연계

정책 체감도 제고·민생 여당 이미지

접수 데이터 → 공약 ⑩ 청년민심 트래커 원천정보

공약 ⑩ 지역에서 준비하고 데이터로 승리하는 '2028 청년원팀'

추진목적

전국청년위를 2028 총선 청년 후보·정책·조직·홍보·데이터 인재를 공급하는 전략조직으로 전환

핵심사업

지역구별 청년생활지도 현행 253개 지역구 기준 청년 인구·산업·일자리·주거·교통·대학·문화·이동 현황 분석

→ 선거구 확정 후 최종 지역별 전략자료 갱신

청년민심 트래커 권역·생활유형별 청년 패널로 현안·정당 이미지·정책 수요·참여 의향 정기 파악

→ 단기 지지율보다 생활 변화·정당 인식 추세 분석

청년원팀 패키지 양성 후보자팀·정책팀·메시지팀·홍보콘텐츠팀·데이터팀·현장조직팀 구성

→ 교육 후 지역위 연계 실전 과제 수행

지역 맞춤 캠페인랩 중앙 동일 메시지 반복 지양

→ 지역 청년의 언어·문제 기반 캠페인 설계

공약 이행 대시보드 전국청년위 공약 이행률·예산·지역배분·참여인원·정책성과 분기 공개

추진단계

2026년 데이터 기준 마련·시범지역 분석

2027년 전국 지역구 청년생활지도·인재팀 구축

2028년 확정 선거구별 청년원팀 배치·총선 공약·캠페인 지원

기대효과·연계

데이터 기반 총선 승리 엔진

균등 스윙 한계를 지역 청년 민심으로 보정 → 경합·승부처 대응력 강화

전국–권역–시도당–지역위 4단 연결 체계

설계 원칙 중앙 = 기준·플랫폼·브랜드·콘텐츠 설계·지원, 지역 = 공간·프로그램·활동 직접 운영(이원 역할분담)

연결 구조 및 역할

실집행 인력 연구위원 2인은 기획·분석 전담 → 사업 운영은 별도 인력으로 보강

시도당별 청년 간사(반상근) 지정 + 프로젝트별 청년 활동가 공모

→ 참여예산·공모사업 재원으로 활동비 지급(무급 동원 지양)

과부하 방지 1순위 ②에 인력 우선 배치, 나머지는 시범 규모로 운영

연결의 촘촘함 청년최고위원–전국청년위원장–17개 시도당 청년위원장 분기별 공동보고 상설화

각 공약 산출물(활동이력·제안·인재풀·민심데이터)을 하나의 데이터 계정으로 통합

→ 층위 간 정보 단절 없이 순환

(추가 제안) 청년정책연구소 기능 강화★

필요성 10대 공약은 상시 기획·분석·이행관리 역량을 전제

→ 전담 인력 부재 시 사업의 이벤트성 소진 위험

제안 전국청년위 청년정책연구소에 민주연구원 고용형태 연구위원(박사급) 2인 배치

청년정책연구소 기본 설계(안)

기대효과 사업 지속성·전문성 확보 + 정책위원회·1030 정책단과 실무 접점 형성

→ BLUE 4대 축을 관통하는 데이터·이행관리 백본(backbone)

당 조직과의 연계

기존 자원의 BLUE 공약별 매핑으로 신설 부담 최소화

①인재위원회(발굴·배치), ②교육연수원(공통교육), ③민주연구원·정책위원회(정책 프로젝트), ④국회의원실·지방의원단(현장 멘토링), ⑤시도당·지역위(지역 검증)

권한 배분(R&R)과 당규 개정 경로

상위 기구와의 역할 분담 권한 중복·충돌을 사전 정리

청년 기구 간 R&R(안)

원칙 청년최고위원(대변·의결), 정책위원회·청년미래연석회의(정책·당정), 전국청년위(조직·집행) 3자 분업 → 정례 3자 협의체로 예산·의제 중복 조정

예산 결재라인 참여예산 편성·집행 결재 라인(당 재정 규정에 맞춰 확정)

전국청년위 총회 의결(사업·배분 결정) → 사무총장·재정위원회 예산 배정·집행 승인 → 청년정책연구소 집행·정산 → 대시보드 공개

무엇에 쓸지의 결정권은 청년당원에게, 재정 통할·회계 책임은 사무처에 두는 이원 구조 → 구속력과 재정 규율의 양립

당규 개정 경로·주체 참여예산·독자 예산편성권 근거를 당규에 명문화

발의 주체·시점 전국청년위 의결 + 청년최고위원 공동발의로 취임 첫해 정기 당무위원회 상정

절차 전국청년위 의결 → 청년최고위원 경유 상정 → 당무위원회·중앙위원회 의결 → 당규 반영

순서 1단계당 차원 결단으로 시범 운영(당규 개정 불요 범위) → 2단계성과 근거로 당규 개정 상정 → 법 개정(정치자금법)은 중장기 과제로 병행

근거 법 개정 이전에도 정당 차원 결단이 청년 대표성 증진의 실질 요인(뉴웨이즈, 2024)

→ 당규 개정으로 선행 가능

이행 담보 및 신뢰 장치

문제의식 반복된 보여주기식에 대한 청년당원 불신

→ 이행을 강제·검증하는 장치로 신뢰 확보

담보 수단

공약 이행 협약 위원장 취임 시 10대 공약별 이행 목표·일정을 청년 당원 총회와 공개 협약 → 서명·공표

이행 대시보드 상시 공개 청년정책연구소가 공약별 이행률·예산집행·지역배분·참여인원을 분기 공개(비공개 항목 최소화)

당원 평가·환류 반기별 청년당원 만족도·체감도 평가

→ 미이행·저조 사업은 사유 공개·개선계획 제출('설명 책임')

독립 감시 내부 자기 채점의 한계를 넘도록 당원 감사단(청년당원 공개추첨) + 외부 옴부즈 1인이 이행 대시보드·참여예산 집행을 반기 점검·의견 공표

→ 자기 채점 탈피

일몰·재설계 2년 차 중간평가에서 성과 미달 사업은 축소·통합·재설계

→ 자원의 플래그십 재집중

단계별 추진계획

재원 전제 2026년 1단계는 가용 재원(약 6억 범위) 내 저비용 플래그십(②·①) 중심 착수

대규모 확산(동네당사 100 전면·인재 1,000 완성)은 당규 개정에 따른 자율집행권 확대·공모·외부재원으로 보완

→ 재원 부족 구간은 시범 규모로 조절

이행 관리 청년정책연구소가 공약 이행 대시보드(이행률·예산·지역배분·정책성과 등) 분기 공개

축별 KPI 설정·추적 → 자원 재배분(기준선 대비 임기 목표치 예시, 내부 협의로 확정)

축별 KPI 및 임기 목표(예)

목표는 자체 재원(약 6억) 기반과 재원 확대(공모·외부·당규 개정에 따른 자율집행권 확대) 시로 이원화 → 재원 여건에 따라 단계 조정

재원 조달 및 예산 총괄

재원 기반 청년정치발전보조금(정치자금법상 경상보조금의 5% 의무 사용)으로 청년 활동 재원이 법정 확보되어 있음

→ BLUE 공약은 없는 예산을 새로 타내는 사업이 아닌 이미 청년을 위해 배정된 재원을 청년당원 주도로 제대로 쓰는 사업

운영 전제 인건비·집행 승인 등 실무 여건 감안하여 실제 가용 재원을 연 약 6억 내외 편성

→ 본 보고서는 6억 범위 내 10대 공약을 최대한 이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그 이상의 확장은 아래 세 경로로 보완

자율집행권 확보 공약 ② (참여예산 제도화·당규 개정)로 법정 청년재원 자율 집행권을 넓혀 가용액 자체를 확대

외부재원 대규모·인프라 사업(동네당사·인재육성 등)은 국고·지자체 공모, 비영리·기업 협력 병행 필요

우선순위 저비용·고파급 플래그십(②·①)을 우선하고, 대규모 사업은 시범 후 단계 확산

배분 원칙 첫째, 인건비보다 사업비 우선(사업비 하한 명문화: 타 정당의 보조금 인건비 소진 사례를 반면교사), 둘째, 1순위 ②에 집중, 셋째, 비수도권 최소 기본예산 보장, 넷째, 집행·성과 전면 공개

구체 배분 금액은 총회 의결과 당 재정 협의로 확정

공약별 재원 유형 분류

조건부 공약도 자체재원으로 축소 시범은 착수 가능(ex: 동네당사 시범 10곳, 인재풀 수백 명)

→ 재원 확대 시 목표 규모로 확산

기대효과

조직 입당–활동–성장–공천 단절 해소 → 청년당원 이탈 방지·활동 전환율 제고

주권 청년당원 의제·예산 결정권 확대 → 당원주권 시대의 청년 선도 모델

인재 상시 인재 생태계 → 선출직 청년 비율 유의미한 증가·의원 평균연령 하향

승리 데이터 기반 청년원팀 → 총선 경합·승부처 대응력 강화·청년 지지 결집

총선 기여 시나리오(예시)

목적 청년 조직 강화가 총선에 어떻게 기여하는가를 정성 서술에 그치지 않고 작동 경로로 예시함. 아래는 특정 결과의 예측이 아닌 가정을 명시한 조건부 계산임

경로 ①조직 접점 확대 → ②청년 정책 체감·지지 회복 → ③청년 투표율·득표율 상향 → ④경합 선거구 승패 영향

예시 계산·가정 명시

가정 한 지역구 유권자 중 2030비중 약 30%, 최근 선거 초박빙 경합 선거구에서 승패가 수천 표 내에서 갈림

청년 접점·민생 대응으로 해당 지역 청년의 당 지지·투표율 소폭(수 %p) 개선되면, 2030이 유권자의 30% 규모이므로 전체 득표에 1%p 안팎의 순증 가능

초박빙 경합에서 1%p 안팎의 순증은 승부를 가르는 크기

→ 청년원팀이 집중하는 경합 선거구가 많을수록 의석 기여 누적

투입-산출 목표 밴드예시 투입 대비 산출의 감을 밴드로 제시

투입 가용 재원 약 6억 범위(법정 청년재원 + 공모·외부재원) + 연구소 2인 + 시도당 청년위 조직

산출 목표임기 청년당원 활동 전환율 +30%p, 청년 접점 선거구 청년 지지·투표율의 유의미한 개선, 경합 선거구 대응력 강화

판단 총선에서 소수 경합 선거구 승패만 영향 줘도 조직 투자 대비 효과 충분

→ 다만 정확한 탄력성은 트래커로 사후 추정

해석의 한계 위는 인과의 방향과 크기 감을 보이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효과는 후보·구도·이슈에 좌우됨

→ 청년정책연구소가 경합 선거구별 청년 민심 트래커로 사후 검증·보정(공약⑩)

정무적 함의 (청년 세대 관점)

대내 본 공약체계 = 당대표 4대 혁신플랜을 청년 현장에서 실증하는 하위 실행체계

→ 대표 체제 성과 가시화 자산

청년최고위원·청년정책위원회 등 상위 기구와 권한·예산 배분 사전 조율 필요

당대표 결단 요청 법정 확보된 청년정치발전보조금(경상보조금 5%)이 승인 관행으로 사장되지 않도록 청년재원의 청년조직 자율 집행권을 당규로 보장하는 결단 요청 필요

→ 이 결단이 청년 공약의 실질 이행과 재원 확대의 핵심 열쇠

대외 20대 지지 격차·개혁신당 청년 잠식 위협 대응

특정 성별·계층 겨냥 분리 메시지가 아닌 주거·부채·일자리·돌봄 세대 공통 의제 위 강조점 차등 방식(젠더 갈등 증폭 회피)

세대 청년을 동원 대상이 아닌 주권자·성장 주체로 재정의

→ 기성세대 대립 아닌 상생·조화를 통한 세대교체 프레임

이론적 함의 신제도주의(제도가 행위·정체성 규정) + 사회적 구성 이론(정책설계가 참여에 다시 영향을 줌)을 당내 청년정치 적용

규칙·유인·정체성 3층위 동시 재설계로 청년을 의존집단에서 참여시민으로 재구성

→ 국정·당 기조와 정합, 효과(효능감·충성도·참여)를 현장 검증

입법 연계 중장기 제도 개혁 의제로 확장 가능

청년정치발전보조금의 청년조직 자율운용 명문화

청년조직 독자 예산·의사결정권 보장

청년추천보조금·청년할당제 개선

→ 법 개정 이전에도 당규·당 차원 결단으로 선행 실천(뉴웨이즈, 2024)